- 영종~강화 도로 건설 등 7개 주요사업 국비 1,362억 반영 건의 -
- 문학IC~공단고가교~서인천IC 지하도로 건설 등 3개 사업은 예타 통과 등 요청-

사진제공 : 인천광역시
사진제공 : 인천광역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전면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지난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면담을 갖고,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정부예산안 편성을 위한 본격적인 예산(2차)심의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시는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각오다.

2023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첫 행보를 시작한 유 시장은, 시 주요 현안사업 7건(현장건의 4건, 서면건의 3건)에 대해 국비 1,362억 원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통과(면제) 등 사전절차 사업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건의한 사업은 ①영종~강화 도로 건설(150억 원) ②디지털 혁신 거점 구축[제물포 도시재생 및 디지털 인력양성·실증](107억 원) ③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642억 원) ④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23억 원) 등 총 4건이다. 
※ (  ) : ‘23년 국비 요구액

①<영종 ~ 강화 도로 건설>은 도서·접경지역 주민 접근성 개선과 남북협력을 위해 영종에서 강화를 연결하는 14.6km(총사업비 4,764억 원)의 도로건설 사업이다. 
※ [1단계 구간] : 영종 ~ 신도  3.2km[1,264억 원]
   [2단계 구간] : 신도 ~ 강화 11.4km[3,500억 원]

시는 1단계 구간의 2025년도 적기 준공을 위해 내년도 국비 150억 원 반영과 2단계 구간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사전절차 지원을 요청했다.

②<제물포 도시재생 및 디지털 인력양성·실증> 사업은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해 제물포역 일원에 소프트웨어(SW)앵커시설 신축과 디지털 거점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제물포 Station-J ’가 선정돼, 구축비 180억 원(국비)을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제물포 지역을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 구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 올해 소프트웨어(SW) 진흥단지 지정과 더불어 내년도 국비 107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

③<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은 캠프마켓을 공원, 도로 등으로 조성해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반환공여구역 지가상승 및 공원 면적 증가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국비 642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④인천은 공항과 항만이 위치해 신종 감염병 해외 유입 위험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만큼, 해외유입 감염병의 첨병 역할을 할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지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시는 국비 지원 외에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통과(면제) 등 사전절차의 조속한 이행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문학IC~공단고가교~서인천IC 지하도로 건설 (예타 통과 등) ▲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예타 통과) ▲GCF 콤플렉스(Complex) 조성(예타 면제) 등 총 3건의 사업에 대해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통과와 국가 상위계획 반영 등을 서면으로 요청했다.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속가능한 재정확립을 위해 확고한 경제 도약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강도 높은 지출구조 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시는 그 어느 때보다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 등 재원조달이 절실한 상황이다.

유 시장은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등 민선8기 주요현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부처,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전략적 공조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은 총 5조3,500억 원*으로 정부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부처 사업설명,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등 단계별 추진전략을 통해 목표액 이상의 국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 국고보조금 4조 5,000억 원, 보통교부세 8,5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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