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개인정보 침해 유의”

 

사진자료 : 온라인커뮤니티
사진자료 : 온라인커뮤니티

최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남성 3명이 담배를 피우자 아파트 측이 이들의 사진을 부착해 망신 주기로 대응했다.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아파트 근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별도의 설명 없이 한 아파트의 안내문 사진을 공개했다.

엘리베이터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남성 3명의 모습이 담긴 CCTV 일부 장면과 ‘승강기는 절대 금연 구역입니다. 승강기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은 기본 의무’라는 경고글이 담겨 있었다. 이어 ‘이기적인 행동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비난의 대상이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흡연과 마스크 미착용으로 줄 수 있는 피해는 결코 작지 않다. 공동생활 예절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파트 측이 CCTV 일부 장면을 게시해 흡연 경고를 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 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얼굴을 가리고 올린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경고문에 입주민의 얼굴이나 자세한 동·호수를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동주택 층간소음, 층간흡연과 같은 피해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입주민들이 직접 경고문을 작성해 복도나 엘리베이터에 부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개인이 경고문을 부착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때도 얼굴, 동, 호수와 같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지 유의해야 한다”며 “입주민 개인이 올리는 것도 관리사무소의 관리 권한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게시글을 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경고 사진을 부착하는 과정에서 CCTV 확인을 하는 것은 별도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경고 글에 개인정보 유출이 없더라도CCTV 영상을 주고받는 것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9년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는 복도와 엘리베이터에 입주민 B씨의 얼굴이 찍힌 CCTV 캡처 화면이 포함된 공고문을 게시했다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CCTV 화면 사용이 ‘개인정보 이용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공동주택 전문가들은 “비매너 입주민들을 향한 ‘참교육’은 속 시원한 조치로 보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면서 “단지 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게 낫다”고 언급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입주민 절반 이상의 신청이 있으면 아파트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입주민들의 동의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물린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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